본 약관은 법무법인 파트원(이하 '법인')이 운영하는 '바로해결센터'(이하 '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법률 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센터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합의 대행 및 중재 지원 서비스
소액사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률 서면의 검토 및 리터칭
약식기소 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지원
기타 나홀로 소송 수행을 위한 법률 가이드 제공
[중요] 본 센터의 '서면 검토 및 가이드'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나홀로 소송'을 돕는 보조적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정식 사건 수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법인이 이용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거나 사건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센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신청 및 결제를 완료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센터는 결제가 확인된 후 이용자가 제출한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허위 사실을 제공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여 발생한 불이익(패소, 합의 결렬 등)에 대해 센터와 담당 변호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센터가 제공한 서면 초안이나 검토 의견은 이용자 본인의 사건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센터의 서비스는 변호사의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최선의 가이드를 제공하나, 재판의 결과나 합의 성사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면 검토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공한 자료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추후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나 사실관계의 변동으로 인한 결과의 변화에 대해 변호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인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이미 법인의 의뢰인인 경우 등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서비스가 거절될 경우, 이미 결제된 대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서비스의 특성상 변호사가 자료 검토 및 업무를 착수한 이후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상세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착수 전: 100% 환불
업무 착수 후(자료 검토 중): 50% 환불
초안 송부 또는 검토 완료 후: 환불 불가
법인과 담당 변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사건 내용을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합니다.
